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본 데 대해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이 후보가 방문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에서 10㎞ 떨어진 곳으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