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1개 동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차량 20대가 파손되거나 매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당법과 관련해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