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 토론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며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equality(평등)’과 ‘equity(형평)’를 구분하는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꺼내들고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한다. 왼쪽은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며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키 높이에 맞게 한다.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그러나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이 불리할 필요 없는 것”이라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