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4일 “인수위원회는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 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인수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문제점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저는 국정 청사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선인께서도 국민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 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들었다. 그는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 있다.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넷째로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섯째는 국민 통합”이라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수위원회는 이런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면서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획조정 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맡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는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관장에서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께서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