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업계 안팎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의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현 시점의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정부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2년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정부는 당시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려 7.3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21일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하려다 하루 직전인 20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했다. 이에 관가와 업계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