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정책을 두고 국민 평가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내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동산, 탈원전, 북한, 소득주도성장, 검찰개혁 등은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문재인 정부 정책은 무엇이냐”며 “국민과 함께 세운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 5년간의 변화를 함께 돌아본다. 투표해달라”고 했다. 이 투표는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노동, 복지, 건강보험, 육아지원, 병영 제도, 국방, 보훈 등 9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고 느끼는 성과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①세계 10위 경제대국, ②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격상, ③세계 국방비 10위, ④K-콘텐츠, ⑤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범적인 나라 등의 선택지를 주고 고르라는 식이다. 질문도, 선택지도 모두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정책과 관련한 투표에선 “굿바이!월화수목금금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과로사회에 균열을 내다” 등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등이 선택지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5월 9일 임기 종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부동산, 탈원전 등을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란 반응이다. 청와대는 “더 다양한 국민정책 평가 투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