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가면서, 대안도 좀 충분히 마련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라며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는냐’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검수완박 강행이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거는 정말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재명(이재명) 수호, 재인(문재인) 수호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닌가?”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나?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다.

‘고도의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하시면 된다”라며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라고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경찰로 가면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