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시도와 관련,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인수위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며 "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