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지선 투표권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지방선거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