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면서도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수사권 분리를 위한 과정을 3단계로 나눠 되짚었다. 그는 1단계로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라고 했다.
2단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3단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 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국민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윤 당선인도 한동훈을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