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상설특검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입장을 밝힌 기사를 공유하며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 상설특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무장관은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현재 민주당은 172석) 근육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해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라며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