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0일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합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글을 쓰면서 제목을 ‘민형배 의원, 민주당 탈당 - 법사위 안건조정위 4:2로 무력화하기 위하여’라고 적었다.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