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이)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며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도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를 참 많이도 시끌벅적하게 했다”라며 “개혁 방식을 두고 한국사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정치 편가르기’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 검찰개혁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했고, 검사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단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찰개혁 시즌2 ‘검수완박’을 급하게 내놓았다”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라고 했다.
이어 “앞서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사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뺏고, 이를 신설할 수사청으로 이관한단 내용이 검수완박의 골자다.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인가?”라며 “이제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만약 수사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결국 누가 수사를 하게 되나? 절대 부패하지 않는 수사관이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라며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수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 담당 검사와 수사관 전보를 주장한다. 단지 ‘공간 분리’에 가깝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앞서 공수처 도입도 그랬다. 도입을 두고 정치가 분열해 싸웠지만, 결과는 어땠나?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다”라며 “반부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치적 검찰개혁은 개혁의 의지조차 꺾이게 한다”라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1, 시즌2에서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기’”라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권력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 받게 된다.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