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5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분리하여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50%, ‘찬성한다’는 3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은 반대 28%·찬성 67%, 보수층은 반대 76%·찬성 15%로 집계됐다. 중도층은 반대 51%·찬성 40%였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5%,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7%가 4월 내 처리를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5%, 정의당 7%, 국민의당 4%, 태도유보 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