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수완박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주도한 처럼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을 가리킨다.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보면 이 모임 대표는 최강욱 의원이다. 이 외에 김용민·김남국·김승원·문정복·박영순·윤영덕·장경태·황운하 의원 등이 멤버로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도 구성원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