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야권 인사의 글을 공유한 건 이례적이다. 조 전 장관은 그간 글의 취지에 동의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왔다.
홍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라며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입법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이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여의도의 넘치는 검사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선 후배 검사들의 절규에 눈을 감는 현실이 비정함 그 자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