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항상 이 문제(검수완박 저지)의 맨 앞에 서 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이번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그런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협상 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반성한다”라며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오롯이 넘겼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록 저희가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라며 “인수위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 모든 사안에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원내 의원이 아니다. 이럴 때마다 서럽다”면서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지방선거)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항상 이 문제(검수완박 저지)의 맨 앞에 서 있겠다. 오늘 의총이 끝난 다음엔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일치단결해 국민의 뜻을 받들자.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강한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국민의힘을 얻을 것이다. 꼭 오늘 의총을 통해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수사권 조정을 막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자신이 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민주당이 (검찰)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그대로 강행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이 강행처리 됐을 때 실질적 국민 피해, 형사사법시스템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가피하게 (중재안 합의를) 선택을 했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여야가 어떤 정치 사안을 합의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라며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민적 비판이 큰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를 (포함 시키는) 재협상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그 두 개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 총의가 모아지면 그에 따라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