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학급회의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6월 1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정과 대통령 재신임 물을 때나 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개헌할 때 이후 장기집권이나 3선 개선, 대통령 직선제 개헌할 때 (국민투표를) 했다”며 “그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다”고 했다.
김씨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기관의 권한 조정을 대통령 재신임 걸고 물을 것인가”라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집권세력이 경우에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무슨 학급회의하느냐. 우길 걸 우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권한 조정을 하겠다는데 이걸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라며 “(국민투표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EU 탈퇴, 브렉시트 걸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신이 정해주는 그들만의 권리인가. 공무원 주제에 무슨 자기 권한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라며 “법이 정하면 공무원은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