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동생들과 공동상속 받은 농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한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을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협박”이라며 “방송 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그들의 속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장관급 인사에 대해 치졸하게 사퇴 압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