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두고 “스스로 정치보복 한다고 생각하는 집권세력은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후에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나 지지자는 지금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라며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라며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아이템을 잘 선정하면 야당 지지자들도 반박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며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집권 초기에 느끼는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만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적폐청산에 몰두한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에게, ‘박근혜, MB 정권 수사하며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하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였다. 그 결말은 다들 알고 있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전 정부 수사는) 언제나 ‘과거 잘못을 바로잡은 뒤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할 일을 하겠다’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2년 후쯤엔 애초에 했던 생각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며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같은 건 다 저버리고 상대편을 몰아붙일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