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소위 ‘박지원 방지법’이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 등 여당 의원 17명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미디어,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의원은 박 전 원장을 겨냥해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퇴직한 최고위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 누설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설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