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된 지점은 우리 쪽에서도 멀리서 눈으로 보이는 지점이었다”며 “그런데도 우리 당국은 북에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TF 팀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당시 북한 경비정은 이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바다에서 꺼내주지도 않은 채 밧줄로 묶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이씨를 구해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이씨를 구해줄 요량이었으면 탈진한 이씨를 바다에 방치해 놓고 있었겠느냐”며 “문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작위로 이씨를 죽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에 구조 요청만 했어도 북한이 이씨를 죽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통일부 라인이든 군 라인이든 북한에 통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 연락이 안 됐다면 정부 대변인이 방송에 나가서 ‘서해 현장에 이씨가 조난돼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말만 했어도 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래놓고 정부는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당시 정부가 엉터리 월북몰이를 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해경 조사 당시 동료들에게 ‘월북이냐 자살이냐’ 두가지 가능성만 물었고,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 아니냐고 몰아갔다”면서 “실족 가능성은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월북으로 확정지어 놓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대한 진단을 억지로 받았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문 정부는 세월호는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더니 서해 공무원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희생양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놓고는 뒤늦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어부들이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된다”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북한에 잘 보이자고 사지로 몰아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탈북 어부들이 북송된 이후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라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어부 북송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 ‘탈북해 봤자 남 당국이 다 북한으로 돌려 보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정신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이 우리 군과 당국을 피해 다녔는데 우리 정부에 붙잡히면 북송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