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때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북송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에 대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12일(현지 시각) 강제 북송 사진과 관련, “이 비극적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고 했다.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빨리 끝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