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커질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대출 금리 인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