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출이자 감면 등 청년층 채무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리스크는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통령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고(高)금리로 취약 계층이 직면할 위험 관리와 함께 노동·규제 개혁 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관가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 관심을 끌었다.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이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노무현의 경제 책사’로 불렸지만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과는 다른 경제 철학을 갖고 있다. 변 고문은 2017년 펴낸 ‘경제 철학의 전환’이란 책에선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공급 혁신’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 토지, 투자 등 분야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변 고문이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란 점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 경제 라인 주축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등은 금융·재무통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기획통으로 꼽히는 변 고문이 규제 혁신 등 제한적 분야에 머물지 않고 거시 정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 고문에 대해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했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변 고문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변 고문이 정부 경제팀에 긴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