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15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북송(北送) 사진 관련 “깊은 슬픔과 우려를 나타낸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법치,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훼손한 자들의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무소속인 데이비드 알톤(David Alton·71) 영국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는 노동당·자유민주당·민주통합당 등 의원 7명이 속해있다. 알톤 의원 등은 2020년 말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도미니크 라브 당시 외무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며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데, 설령 어민들이 당시 통일부 주장대로 ‘흉악범’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의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남·북한 사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북송이 이뤄졌냐’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을 저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