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취임 후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도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관련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가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수년 뒤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의 품질과 관련해선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월세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