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행동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했던 경찰 지도부의 하극상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 서장들을 제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수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것이 경찰 지도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도 했다.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도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 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 조치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 되나. 이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따졌다. 당대표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다.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 총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이 공식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