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논란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총경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게 어려우면 과감히 직을 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사적으로 내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을 의미했고, 그래서 내무부 치안 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라며 “그때 내무부장관은 경찰 사무에 가급적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소관사무에서 ‘치안’을 아예 삭제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이어졌고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대들이 옳고, 당당한 그대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부당한 탄압에 물러서지 말고 더욱 단결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황 의원의 이와 같은 ‘경찰 응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황운하 의원)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의혹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처럼회 소속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에도 적극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