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도와 관련해 “경찰 입직(入職)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과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8월 중 설치하고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위로 임관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과 순경·간부후보생 출신 간의 인사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의 관련 보고에 윤 대통령은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순경 입직자가 전체 경찰의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선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治安)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