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갈등 사안들에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매뉴얼과 아이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에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할 것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왜 벌집을 들쑤시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더 ‘로우키’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