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상응 조치인 미·북 관계 정상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수교 때처럼 ‘선(先)수교, 후(後)문제해결’의 ‘키신저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키신저 방식에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 가운데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에서는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진전을 앞쪽에 둘지, 중간쯤에 둘지, 맨 마지막에 둘지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 폐기 완료와 미·북 수교가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이 단계를 조정하는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비핵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전날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자기네들의 무기 체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1한(限)’을 거론한 것과 관련,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는다는 ‘3불’에다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