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6·25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즉시 폐기하고 균형 잡힌 연구진을 구성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니 반드시 그 단어가 포함돼야 하나”라며 좌편향 논란은 ‘트집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적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진짜 적폐”라며 “편향되고 비뚤어진 교육과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보편적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까지 존중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침’ ‘자유’ 등의 팩트를 삭제함으로써 역사는 왜곡되는 것”이라며 “정권에 상관없이 미래 세대는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과서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에 (새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보완 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듣고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려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정녕 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맡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과거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란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과정을 만드는 책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교육부는 먼저 대답해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시키는 세력이 교육계에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부정당할지 모른다”며 “그들은 확증 편향에 갇혀 사실의 역사가 아닌 진영의 이익에 기반한 선별적 사실만을 확대하여 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을 부정해 삭제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수차례 강조한 내용”이라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좌편향 교과서를 운운하나”라고 했다.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우편향으로 망쳐 놓은 역사 교육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보수 언론과 뉴라이트 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 역사 교육을 망쳐왔는지 생생하게 겪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치 이념 논란과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진 공모를 진행했고, 교육부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이뤄진 만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과 관련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