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정족수 충족을 위해선 야권 성향 법사위원인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훈 대표는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일 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조정훈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금리, 1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