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법치주의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추석 연휴를 노린 야당 탄압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 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국정의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를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 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 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며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중앙지검,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성남지청이 각각 기소했다. 대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오는 9일까지라 이날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