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특별감사는 신속, 은밀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