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마약 범죄를 단속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튜브나 SNS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허위 사실, 괴담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이른바 ‘마약 음모론’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벽한 모욕죄”라며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 종자)’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의 ‘가짜 뉴스 발본색원’ 언급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술자리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