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한 것에 대해 황 의원이 “한 장관은 완벽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앞서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황 의원과 김씨에 대해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바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오만방자한 검찰만능주의자들일 것이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됐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니 일선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할지는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약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운집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소홀했던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한 장관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
전날 한 장관 발언에 야당은 “국회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다”고 했다.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으로 예결특위는 심야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한 장관은 “제 답변으로 예결위 진행 차질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짧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