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미 연방 한국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네분의 하원의원님들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차별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겨냥한 ‘사법리스크’에 대응한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이번 서한 역시 이러한 민생 행보 중 하나로 풀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