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폭력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외에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 인력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점과 관련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 요청서를 5일 제출하고 6일에는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운송 업무 복귀자나 화물연대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 보복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레미콘 차량의 공사 현장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운송) 방해·협박 행위를 신속 대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