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었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3.2%인 반면 한국은 27.5%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