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한 30년에서 50년 가야 하는 것”이라며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정부 땐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을 받는 체계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성장과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께서 선출한다면 지방 시대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