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26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이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면서 세대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등유·연탄·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또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현재 월(月) 9000~3만6000원인 가스 요금 할인액을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올 1월 가스 요금 지원액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확대했는데 난방비 급등에 한 달 만에 100% 증액한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 대신 대통령실이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고물가 부담 속에 난방비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도 난방비 급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당장 추경(편성)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다음 주 당정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복지 시설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30만가구에는 난방비를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경기도도 2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 등에 기존 10만원이었던 1~2월 난방 지원금을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고, 부산시는 저소득층 6700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 충북도 1·2월 두 달간 복지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야당은 추경을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최상목 수석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공기업 적자를 언급하며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