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라며 이렇게 적었다.
정 위원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겨쳤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고한다. 더 이상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 국회 의석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이다.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