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대책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0월에 확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자살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으로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해 범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번개탄이 주원인인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매년 자살 통계에서 전체 중 15% 안팎을 차지할 정도다. 10여 년 전보다 그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번개탄은 ‘자살 위해(危害) 물건’으로 분류되며, 자살 유발 등을 목적으로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