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여야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야권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김 의장은 정치 탄압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리 국회추천제’ 등 ‘최소 개헌’이 늦어도 내년 4월 총선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 때문”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여기고,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결집도를 높이기 위한 선전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와 개딸(개혁의 딸)들과 같은 팬덤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양당 진영의 ‘핵심 전사’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국민의힘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대표적 진영 정치로 꼽았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1호’ 선언을 해놓은 상태”라며 “법안이 거부되면 입법권의 권위가 무너지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진영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한 선전으로만 쓰이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절대 안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누군가의 자식 100여 명이 숨졌는데 어디선가는 한을 끊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