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용하면 할수록 AI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정부가 더욱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챗GPT 등 민간의 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드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없애는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아끼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복지신청 등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도 구축할 방침이다. 분산·제공되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이 창구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바쁘거나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서비스들을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한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가 대상이다.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업종, 지역, 조건들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후보지 추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지만 전부 벽이 쳐져 있다”며 “이것을 많이 허물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정보가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과학화, 데이터화가 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분야의 많은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다”며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등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는 작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고진 위원장과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 국회와 언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