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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17일 인천 지역의 60대 건축업자, 일명 ‘미추홀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연소 육상 국가 대표 출신의 30대로,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을 설정해 ‘8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까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과 관련 메시지 등이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전세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20~30대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책위는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18일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00채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과 유예 방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추홀 건축왕’ A씨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아파트와 빌라 2700여 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있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범은 60명에 이르고,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으로 피해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의 고통·피해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통상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건이 안됐을 뿐”이라며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해 형량을 낮춰왔습니다. A씨 역시 이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리상으로 사기가 될 수 없어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A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근에 들어서야 ‘15년형(10년+다른 범죄에 대해 2분의 1가중) 및 10억여원의 추징’을 구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사회·경제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그 대가는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 ‘돈봉투’ 핵심 강래구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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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대표 출신도 공단 모범생도… 부동산 경험없는 2030이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보유 중인 피해 주택을 당분간 경매로 넘기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금융기관에 경매 매각 연기를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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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0.01초만에 악성코드 심었다
지난해 6월부터 언론사와 방산 관련 기업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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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여·53)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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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 지키자” 6만명 릴레이 서명
코로나 기간 1300만명 넘게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으려는 서명운동에 나흘 만에 6만명 넘게 모였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4일 시작한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이승건 토스 대표 같은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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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화산 2025년 폭발? 마그마 안정돼 가능성 희박”
백두산이 오는 2025년 대폭발한다는 이른바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說)’에 대해 기상청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첫 공식 입장을 18일 내놨다. 온라인 등에서 백두산 폭발을 둘러싼 괴담성 주장이 난무하자 기상청이 화산 활동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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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흑인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왜곡”
문화계의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논란이 역사 왜곡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기원전 69년~30년)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퀸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 역할로 흑인 배우 아델 제임스를 캐스팅하자 과도한 PC주의가 역사까지 뒤튼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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