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간첩)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계속 국정원이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로 반대 (27.1%)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공정이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으로 ±3.1%p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 부로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국민 다수가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었던 간첩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7.1%, ‘잘 모르겠다’는 11.9%였다.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느 기관이 간첩 수사를 좀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6%가 국정원, 22.2%가 경찰청, 14.2%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회에 간첩활동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4.8%가 매우심각하다, 21.4%는 심각하다, 30.8%는 심각하지 않다, 13.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