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안보”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것이 있나”라고도 했다.
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 2일 노숙 시위’를 통해 서울 도심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고 출퇴근길 교통을 마비시켰다. 일반 시민이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차로 점거’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방뇨’ 등을, 민노총 시위대는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고,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정부의 야간 집회 금지 추진에 대해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것이 있나?”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